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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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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상록
3
강남
2
지평
2
청현
1
린
1
현재
1
바른
1
대산
1
화우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8도14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표지갈이 저작권법위반 사건〉[공2021하,150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20년
2019년
7. 대법원 2019. 7. 24. 선고 2015도1885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공2019하,1688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18년
9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도18230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〈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'발행'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8상,545]
  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저작권법 헌법 형법

2017년
14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6도16031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7하,2229]
  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저작권법

2016년
19. 의정부지법 2016. 9. 8. 선고 2016노161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] 상고[각공2016하,618]
  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2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. 16. 선고 2014노26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(예비적죄명:사기·사기미수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2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5. 선고 2013고단750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·저작권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][미간행]
  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변호사법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2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446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2010하,1955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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